전주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축을 둘러싸고 원도심 주민들과 신도심 입주 예정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전주시 신도심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는 학교 신축이 예정돼 있었고 신도심 입주 예정자들은 자녀들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교 신축에 대한 제한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 에코시티 지역에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의 이동을 전제로 통합해야만 한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시민 여론조사를 했지만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원도심 주민도, 신도심 입주 예정자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국회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신도심 학교 신설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주민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자체장과 정치권이 나선것은 참 반가운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이 어느 한 쪽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에코시티 등 신도심 입주 예정자들의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원도심 주민과 신도심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어도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적당히 어느 한 쪽에 양보를 구해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은 이미 도교육청도, 지자체도, 지역 정치권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도교육청도 학교 총량제 핑계에 기대지 말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원도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정책은 다수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그렇다고 소수에게 무조건적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고 소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민주적 정책 추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