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정비 추진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김제시에 해당하는 38건을 발굴하고 정비대상 조례 22건을 자율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정비 대상 조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0건, 상위법령 위반 7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오는 7월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발굴 해소해 2016년에는 지평선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적극적인 생활 속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규제개혁 담당자는 "2017년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필두로 주민의 생활 속 불편, 기업 현장의 애로 개선을 위한 각종 해묵은 규제를 적극 발굴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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