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탄력성 기준 발표가 늦어지면서 만경6공구 조성공사 등 새만금 관련공사 4건의 입찰일정이 무더기 연기됐다.
업체의 기성실적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탄력성 등급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종심제 대상공사 4건에 대한 PQ서류ㆍ입찰서 제출기한, 가격개찰 일시 등을 5일씩 연기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731억원ㆍ이하 추정가격 기준)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770억원)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2공구 조성공사(473억원) △새만금지구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조성공사(344억원) 등이다.
이들 4건의 PQ서류 제출기한은 이달 9일이었지만 고용탄력성 등급의 올해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14일로 바뀌었다.
고용탄력성이란 업체의 기성실적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내놓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맞춰 종합심사 항목으로 건설인력고용 심사(0.20점)를 가점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고용탄력성(0.10점)과 근로기준법 준수(0.10점)로 이뤄져 있다.
고용탄력성은 A부터 F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가장 높은 A등급은 0.10점의 가점을 받고, 그 아래로 0.02점씩 줄어든 가점을 받는 식이다.
고용탄력성 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종심제 시행 원년인 지난해 처음 내놨으며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 초 종심제 대상공사 발주 시에만 해도 PQ서류 제출기한에 맞춰 2017년 고용탄력성 등급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발표가 미뤄진 탓에 입찰일정을 일제히 연기한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업체의 기성실적,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필요한 자료를 각각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해 업체별 고용탄력성 등급 등을 담은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등 일부 기관의 자료 확보가 늦어져 발표도 늦어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용탄력성 등급은 종심제뿐만 아니라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