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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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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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탄생은 인류가 해상무역을 시작하면서라는 게 정설이다. 선박을 저당 잡혀 무역자금을 대부 받았다.

▼ 무역업자들은 대부를 받으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낸다. 바로 이 수수료가 오늘날 보험료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만일 선박이 파손되거나 실종됐을 경우 대부금액에서 일부를 면제를 받아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무역업자외 일반 상인에게까지 확대돼 손해보상제도가 함무라비 법전에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정착한다.

▼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일대에 보험업이 파죽지세로 생겨났다.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과장 광고가 난무했다고 한다. 어떤 것이 든 무조건 손해보상을 해주겠다느니 심지어 잃어버린 여성의 순결도 보상해주겠다는 등의 과장 광고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도박사들의 도박 대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 작금의 보험회사들이야말로 고도의 전문 운영으로 옛날같은 일들이야 벌어지지 않지만 틈새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며칠 전 전주완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험사기 혐의자는 6년동안 19개의 병의원을 옮겨다니면서 4개 보험회사로 부터 허위로 입원한 수당 등으로 2억여원을 챙겨 온 혐의라고 한다.

▼ 보험사기 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보험범죄로 한 해에 수천여억원씩 손해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진짜 보험 수혜자들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눈총을 받기하고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의적 사고라는 등의 오해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않다는 것이 문제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더니 나는 자들이 많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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