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없는 전북도, 예산전쟁에서 피멍
광역시 없는 전북도, 예산전쟁에서 피멍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2.08 16:4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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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정당한 몫 찾자, 제2부 <1> 전라북도, 광역시 없는 서러움

광역시 없는 전북은 여러 면에서 심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은 필요에 따라 각자 유리한 통계를 제시하며 중앙부처에, 이른바 ‘별도의 몫’을 주장한다.

베드타운이 형성된 광역시는 인구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특성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기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1인당 GRDP는 2천130만원(2015년 잠정치)으로, 전남(3천738만원)의 5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통계만 보고 “광주가 전남보다 훨씬 못 산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광역 시(市)는 틈만 나면 1인당 GRDP가 엉망이라며 중앙의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그 광역시를 껴안은 광역 도(道)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를 활용해 중앙 예산을 파고든다. 이러다 보니 정부 예산과 조직, 기관을 끌어오는 경쟁은 17개 시·도의 각개격파 싸움으로 전락하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가슴에 피멍이 들기 일쑤다.

전북 몫을 찾기는커녕 되레 불이익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는 부지기수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전북을 방문했던 수년 전에 낙후 전북 이야기를 꺼냈다가 ‘대구와 광주의 GRDP가 더 낮다’는 면박만 당했다”고 술회했다.

이런 에피소드는 전북 불이익의 편린(片鱗)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배분과 각종 기관설치 과정에서 전북이 받는 상대적 차별은 상상초월, 그 이상이란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균형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7개 시·도별 발전전략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 등을 공개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악법(惡法)이 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북권 등 전국 권역을 10개로 재편해 누적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전국의 35개 약학대학 중 광주엔 조선대와 전남대가, 전남엔 순천대와 목포대가 각각 2개씩 포진해 있다. 광주·전남에만 전국 약대의 10% 이상이 쏠려 있다. 그 이유가 절묘하다. 당초 광주 2개 약대를 놓고 전남지역에서 “우리는 뭐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약대 2곳의 추가 신설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덕분에 광주·전남 4곳의 약대 정원은 총 195명으로, 국내 전체(1천693명)의 무려 1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엔 우석대와 원광대 등 단 2개의 약대가 있을 뿐이다. 정원도 광주·전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80명)이다. 추가 신설 주장이 나올 때마다 “글쎄, 전북은 인구도 많지 않은 데다 광주·전남과 형편이 달라서…”라는 이상한 장벽에 부딪힌다.

전북은 농생명 인프라와 신약개발 기반이 충분해 약대 신설이 다급하다. 그런데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으며 불이익을 감내해왔다. 참다못해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약학대학 신설을 대선 공약화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치고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끈다.

 #2: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인당 GRDP가 2천526만원으로, 9개 도 단위 지역 중 명실상부한 꼴치다. 과거 낙후벨트로 불렸던 ‘북(北)자 돌림’의 충북은 이미 7년 전인 2010년에 2천500만원대를 기록했고, 경북은 12년 전인 2005년에 2천300만원을 찍은 후 2010년에 3천만원대에 안착했다. 전북은 타지역보다 5~10년 정도 늦은 셈이다.

국가예산 격차는 심각성을 더해준다. 올해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의 국가예산은 7조8천500억원으로, 전북(6조2천500억원)의 무려 126%에 해당한다. 대구·울산·경북은 전북보다 2.8배 많은 17조5천억원을 넘어섰고, 부산·경남은 10조4천억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증가율 속도마저 낮다면 전북은 할 말을 잊게 된다. 타지역은 국가예산의 호박이 굴러간다면 전북은 깨가 구른다고나 할까?

#3: 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전북은 전국 면적의 8%를 갖고 있고, 이는 17개 시·도 중 7위”라며 “면적은 타 광역경제권과 비슷하지만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국가 SOC 기본계획이나 규제 프리존 등 산업 정책, 국가예산 배정 등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중앙 지원이 과소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김현철 전북도의원(산업경제위)은 “광역시가 없는 곳은 중앙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한번 정해진 낙후구조를 탈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엔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분배와 각종 지원을 17개 시·도로 나누지 말고 10개 권역으로 배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에선 정부 예산과 기관 설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온 전북 등 낙후지역을 최우선 배려하는 ‘실질적 균형발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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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2017-02-10 06:17:02
전주 완주 통합이 답인거같네요 전북 전남 둘다 발전되길 바랍니다.
전북인 2017-02-09 14:12:42
광주와 전남을 보라, 얼마나 잘 챙겨먹는가
전북은 뭐하고 있는가, 서로 으러렁 거리다 모두 놓친다
정치인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ㅇㄹㅇㄹ 2017-02-09 13:31:07
전북에서 당분간 없어져야 할 단체. 시민단체. 관변단체. 제발 꺼져주세요. 그리고 밥그릇에 함몰된 민쭈당의원듪꺼져줘
증말 2017-02-09 11:54:27
전주 완주 통합도 못하는 전북이 무슨 징징거리는 소리는 많은지 힘을 합쳐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판에 소지역주의로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 봐야 하지 않는가?광역시를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전주완주든 전주김제든 1차적인 통합도시가 나와야한다
뭐야 2017-02-09 11:48:27
2017년 국가예산 전북 결코 적은 수준 아니다....인구 면적 모든걸 따져서 어떻게 적다고 할수잇나 그리고 엄밀히 도와 광역시는 다른광역단체이다 ...위의 지도를 보고 세밀히 따져봐라....국가에서 차별 하는것처럼 오히려 전북도와 언론이 포장하는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