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MOU 조사특위 실효성 논란
전북도의회 새만금 MOU 조사특위 실효성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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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MOU)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실효성 확보 여부엔 의문점이 찍힌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 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 6개월가량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제3당 등 총 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제3당은 도의장이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 출석을 통해 청문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가 제한적인 데다 증인출석을 요청한다 해도 불출석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지엔 미지수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삼성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한 4개 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경우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관측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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