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행보
美,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행보
  • 김종하
  • 승인 2017.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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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가 타고 온 전용기 E-4B는 일명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Moomsday Plane)란 별칭을 가진 항공기로 만약 핵전쟁이 발발했을 시는 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의 공중 지위본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항공기라고 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국가로 택한 이유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도발 징후 등에 대한 대처와 한미동맹이 아태(亞太)지역의 평화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Linchpin)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어떤 도발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overwhelming)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따라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 (America First)로 확고한 대한민국 수호의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고 도착 성명에서 밝혔다.

또 그는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철통같이(ironclad) 유지 될 것이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등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를 최우선적으로 한반도에 파견 하겠다”고 강조 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후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예방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적 안보현안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이 대북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라 평가되며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미 양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결정인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이에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문화 등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전력으로 계획된 대로 연내(5-8월)에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느 누구도 한,미 양국을 이간할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는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이 “중,미 중 한 나라를 택하라”며 한국을 압박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사드’배치는 계획대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초기 미,중 간 첫 힘겨루기의 승자를 결정할 현안이 된 만큼 미국이 나서 핵심의제로 내세움으로써 ‘사드’배치 번복 가능성의 싹을 없애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조기대선 예상 시점 전에 배치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한기간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확고하며 만약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있을 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대북 ‘메시지’를 남기고 다음 방문 국 일본으로 떠났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SMA)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매티스 장관의 방한 시 제기되지는 안했지만 향후 동맹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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