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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꼭 만들어지길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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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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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선주자 중 일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몇몇 혁명적인 교육개혁 방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창설한다는 공약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간략히 설명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일관된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독립된 국가기구 형태로 구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정자들이 표를 의식하여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졸속 결정하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크게 요동쳐서 교육 현장은 더욱 악화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자주 겪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 개혁안들이 만들어져 시행되었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정책은 수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과도한 입시경쟁은 여전하며, 학생의 행복도는 OECD 꼴찌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사교육 시장은 비대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고,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과감히 혁신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차원의 중요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2년부터 대선 의제로 계속 등장해서 이제는 교육계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한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와 교육부의 정책 독점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행정관료 중심의 교육부는 우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다 보니 교육부 폐지론까지 대두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상관없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안적 장치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마침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왕이면 헌법재판소나 감사원처럼 헌법기구로 만들어지면 좋을 듯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률적 근거를 두고 정치권력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교사나 교수처럼 현장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육실천가들이 주축이 되어 정책입안 및 운영 경험을 가진 관료나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중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이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사례에서처럼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정책을 졸속 결정하여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전망 아래 교육 본연을 중시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차기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만들어져서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정유년 새해 소망으로 삼아본다.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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