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찾기가 화두다. 전북도는 아예 10대 프로젝트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 몫’의 정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야 4당 도당위원장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전북 지역구 10석 중 7할을 손에 쥔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김광수 위원장은 ‘전북 몫 10% 당위론’을 주창한다. 논리는 이렇다. 전북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87만 명(전국대비 3.6%)에 불과하지만 출향인사까지 포함할 경우 500만명으로, 전국 5천만의 10%에 해당한다. 통계적 접근은 차치해도 낙후가 누적된 전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예산과 조직, 각종 사업 등에서 현재 전북 인구비중의 2배 이상인 10%를 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의 불균형을 교정하려면 인구 점유율의 최소 2배 예산을 퍼부어야 한다는 논지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역대 정권에서 전북 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북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했던 참여정부 시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북 출신 장·차관은 14명으로 전체(170명)에서 8.2%를 차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각 분야에서 8% 이상은 배려해야 전북 몫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장과 거의 비슷한 궤도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에서 전북 도민과 정치권의 응집된 힘이 필요하다”며 “‘전북 소외’라는 해묵은 단어가 더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려면 각 대선 주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전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신생정당인 바른정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산술적 접근보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그는 “전북은 소외됐다는 ‘피해 의식’에서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피해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90대 10의 몰표 전략을 바꿔 각종 선거에서 우리 스스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전북 몫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표를 몰아주면 당선된 후 ‘전북은 잡은 물고기’라며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상대방은 몰표를 던진 지역이라며 또 지원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이중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다. 정 위원장은 “이제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방식의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편식을 버리고 실리적 선택을 하는 ‘충청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북도당위원장이 공석이다. 다만, 전희재 수석부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된 상황이다. 전 부위원장은 “전북 몫의 정확한 기준으로 통계로 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의 각 분야 지원에서 도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수긍할 수 있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비 몇 %이냐의 개념보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지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대비 3% 인구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수 십년 동안 누적된 전북의 소외와 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체감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