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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웃음주는 2017년 농정’ 추진되길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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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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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식품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수출확대, 정보 및 ICT(인지기술, Information & Cognition Technology)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그동안의 국정핵심과제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또한 청년창업 확대, 식품·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들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농축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난제(難題)가 절대 녹녹하지만은 않다. 철저한 상황파악과 적절하고 세심한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AI만 보더라도 언제 종결될지 알 수도 없고 조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방대하여 완벽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아직도 호수 주변에서 채취되는 철새 분변(糞便)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3,202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매몰하고 계란을 수입해 오는 등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하루에 한두 건으로 발생신고가 진정추세에 있기는 하나 H5N6형은 병원성이 강하고 AI 바이러스가 농장 등 주변에 산재해 있을 수 있어 결코 긴장감을 낮출 수 없다. 2018년 쌀 수급안정대책을 달성하는 일도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올해에 벼 재배면적 35천ha를 감축해서 생산을 줄이고,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전년도 보다 37.9만톤 많은 47만톤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쌀 공급을 확대하여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에 적합한 생산과 재고유지 설정, 이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 농업인 이해 설득 등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다. 화훼·한우·외식산업 등 농식품분야의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공급자가 시장에서 소비자 조건을 변경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농식품 수출을 일선현장에서 직접 수행해 본 사람으로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중국과 동남아, 미국과 유럽 등에 우리 과일·채소·식품을 팔기 위하여 문화와 습성, 수입국 소비자의 기호, 공급가격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을 뚫고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結晶)이다.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과 농업의 6차산업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농촌공간의 자원화를 통한 가치제고 등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농정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정책추진은 미사여구의 나열이나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농림식품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여러 정책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하고 농업인과 농업을 위해 참으로 소중한 과제들이다. 이들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득권·편견·방관·반대 등 많은 걸림돌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굽히지 말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기필코 실현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정책 환경 속에서도 산과 들, 논과 밭, 사무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관련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의 노고가 농업인의 웃음으로 보상되기를 기대한다.

황의영<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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