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례적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도건설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종전에 없던 행보를 이어가면서 표면적으로는 새만금 사업에서 배제돼 왔던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모아왔다.
이 청장은 전북도 방문에 이어 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새만금 사업에서 전북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 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행보와 발언은 종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어서 그동안 외지 대형건설업체들 뿐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에서 인근 충남과 전남 지역 건설업체들 보다도 참여 지분이 적어 전북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어왔던 현상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청이 지난 2015년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용역내용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면죄부 용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처럼 부풀어 올랐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이 청장의 이례적인 행보와 발언도 그저 부정적인 지역 내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용역 보고서가 새만금 사업에 전북업체가 참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돼 왔던 숱한 국제입찰 대상공사에서 단 한 차례도 외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고서는 외국건설업체의 제소 소지가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새특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정부의 규제개혁 원칙에 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대안으로 내세운 ‘종합심사낙찰제’활용도 애먼 다리 긁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심제가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며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기본 베이스로 지역업체 배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를 방문하고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청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