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평균가격의 90%를 우선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수확기에 가격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에 확정된 100% 가격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지급된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만5천원) 대비 860원이 낮은 4만4천140원으로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도내 농가의 환수규모는 총 4만5천305호에 총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원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정작 마땅한 액션플랜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되풀이,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말았다"며 "우선지급금 환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이 뚜렷함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정부 스스로 쌀값 폭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환수방침 철회 및 결손처리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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