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취임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 몰고 올 외교안보적 파고에 한국은 대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사실 한반도 평화안보에 적지 아니 문제로 지적되어 지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그 한계가 뚜렷하여 대책에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있고, 조기에 닥아 올 대선을 앞둔 여야 간 정치권 또한 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문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당리당략과 정권쟁취의 관심에만 집중하여 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한미동맹 외교안보가 중요 문제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유엔 주재대사와 경제, 외교안보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동북아 한반도 안보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 를 열고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핵문제 등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별도 4대국 대사와 관계부처실장 등과 회의를 갖고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책의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 대표 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사드에 관한 입장차를 각자 밝히며 사드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불확실성과 북핵 리스크의 고조 속에서 외교 리더십 공백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며칠 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동맹국도 의무를 인정하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이슈 공론화를 선언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일본 ‘도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공장을 건설하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진의 파악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예정돼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한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트럼프시대의 이중삼중 파고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비상한 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과의 대북공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란 의미로 보는 것이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내정자는 ‘선제타격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선제타격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유보적 의견이고,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현재 한반도는 준 전시상태로 보고 사드배치는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다.
결국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자가 되느냐가 문제겠지만, 북핵문제로 부터 국가안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안보의 정책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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