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은 연결되기 마련이다. 중간에 뚝 끊긴다면 좌절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13일. 재선의 백경태 전북도의원(무주)이 내뱉은 말이다. 호·영남 동서교류와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무주~대구 간 건설 계획이 절실했지만, 결과는 무주만 쏙 빠진 성주~대구(25.0km) 간의 영남 쪽만 포함됐다. 백 의원 등 지역 내 반발이 거셌고, 해당 노선(60.2km)은 간신히 ‘추가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권역별 노선은 가히 충격이다. 전북은 단 1건에 경남·경북 7건, 서울·경기 6건, 충청 4건 등이었다. 내놓고 전북을 뭉개버린 셈이다.
#2: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엄격한 절차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 한지 3년째 맞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50%)을 이유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이 수십 차례 국회와 정부를 찾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당초 사업비(988억원)를 495억원으로 축소하는 고육지책의 수정안을 내놓아도 정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 경북 영주에 건립된 백두대간 산림치유원(2010~2015년)을 조성비(1천413억원)와 운영비(160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3: 국가사업의 전북 홀대 사례는 찾아보면 비일비재하다. 이번엔 철도로 가보자. 경부선 1일 운영횟수는 무려 96회, 전라선(14회)의 5배 이상 된다. 물론 수요·공급에 따른 것이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셈이다. 수서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라선에 일부 노선이 배정돼 운행시격이 69분으로 약간 줄었지만 경부선(8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턱없이 긴 시간이다. 증편된 노선 일부는 서대전역을 경유해 ‘전라선 저속철’의 불명예만 재확인해 줬다. 제자리걸음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문제다. 지난 2004년에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비로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SOC 사업 비율은 4.4%로, 참여정부 시절(14.6%)보다 뚝 떨어졌다. 전북만 따지면 얼마나 될까? 불문가지, 1~2%에 만족할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엔 도로와 항만 등 SOC 분야 예산의 지역편중이 심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특별교부세 등 교부금의 지역편차가 커지더니 이제는 문화·관광 등의 분야까지 예산차별이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사업의 전북 홀대는 ‘분야 불문, 부처 불문, 규모 불문’의 전방위적 현상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앞장서 중앙 각 부처에 당당하게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용 전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전북도 강점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늘려나가야 지역 소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