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2017년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군살 빼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참담한 이 짧은 문장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직시하고 있다. 그 시절, ‘경제가 중요하다’며 성장 위주로 열심히 달려왔으나 국민들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대한민국.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의 헬조선의 씁쓸한 풍경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새 책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더굿북·1만5,000원)’를 쓴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는 “경제성장과 먹고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간과되거나 방치되어온 행복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점 3가지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을 꼽는다. 지금의 ‘3불 경제’를 ‘3안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한 대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혁신시켜야 하며,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활용 방안과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세금 마일리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 등을 주문한다. 뜬 구름 잡기식의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 결정에 따라 얼마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의 나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희망을 안겨준다.
안도현 시인은 “경제라면 딱딱한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그의 글은 전주 콩나물국밥처럼 개운하고 편안하다. 이 책의 제안처럼 사람과 집, 경제와 나라 모두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추천의 글을 남겼다.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 전공(학·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한 저자 김동열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