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박근혜, 새로운 대한민국
박정희, 박근혜, 새로운 대한민국
  • 이정덕
  • 승인 2017.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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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를 상징하고 한국의 보수를 상징한다. 그런 박근혜가 김기춘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헌법재판소와 사통하고 권력기관들을 동원하여 온갖 사찰과 왜곡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한 전 정무수석의 비망록은 청와대가 행정, 정치, 사법, 언론, 시민, 기업, 문화, 학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압력, 왜곡, 응징, 문책을 일삼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후 70년간 보수집권세력에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위장술에 불과했다.

박근혜의 몰락은 일부 기간 동안 세계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정경유착, 권언유착, 공포정치, 분열정치로 통치하고, 한국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 기존 보수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많은 우여곡절과 진전과 후퇴가 있겠지만 토요일마다 백만명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이게 나라냐?”며 부패와 유착으로 점철된 구체제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꿈꾸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틀어박혀 농성 중이고, 구세력들도 조직적으로 반격하여 여러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이들의 반격은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축할 것인가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정한 선거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각종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국회, 시민사회, 각 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정당과 국회가 국민의사를 따르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통령이나 기관장들의 불법적 지시 및 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 지방 검찰과 지방 경찰을 만들어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여야 한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전관예우 등 각종 유착관계를 깨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수술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의 역동성을 대폭 높여야 디지털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과 열망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경제, 정치, 복지 등의 체계가 대폭 수술되어야 한다. 세제와 복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와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정말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 모든 국민이 자신의 꿈과 열망을 능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촛불혁명의 미래가치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국가대개혁 방안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방안의 경연장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몇개월 간의 국민적 논의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다. 국민들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정치권을 선도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방해와 교란도 계속 되겠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촛불혁명은 세계사의 위대한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꿈과 능력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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