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아닌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해야
호남 아닌 전북만의 독자권역 설정해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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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당한 몫을 찾자 <2>

 민주당 호남비전위원회는 호남 차별을 막겠다며 작년 10월에 보무도 당당하게 출범했다. 15명의 위원 중 전북 출신은 5명, 정확히 3분의 1을 배려해 기대를 모았다. 2개월 뒤인 작년 12월 말, 위원회는 ‘시도별 핵심사업 예산증액(2017년)’ 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호남 몫을 확보했다는, 일종의 홍보 리스트였다.

그런데 웬걸?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니 또 다른 차별이 엄존했다. 3개 시도의 3대 핵심사업 예산증액은 총 1천785억원, 이 중에서 전북 몫은 14.0%(250억원)에 불과했다. 전남 증액은 전북의 5.5배인 1천365억원이었다. ‘호남 내 전북 몫 14%’라는 통계는 전북이 호남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영호남 구도에서 푸대접받는 호남을 배려하겠다며 만든 정당의 조직마저 전북이 뒷전인 현실…, 말 다 한 것 아닌가. 도내 뜻있는 인사들이 ‘전북 독자권역’을 주장하는 이유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각 분야에서 호남의 종속변수로 작용했다. 심지어, 국토개발의 최상위 개념인 정부의 ‘5년 단위 국토종합계획’조차 호남권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힘이 약한 전북만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호남은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2개 권역을 낀 영남보다 항상 혜택이 적었고, 전북은 그중에서도 쥐꼬리만 잡을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전북 독자권역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2006년 국토종합계획(국종) 수정안(2006~2020년)에 ‘전북권’을 별도로 설정한 ‘7+1 권역’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우여곡절의 ‘전북권’은 오래가지 않았다. 5년 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짜는 국종(國綜)에 전북을 다시 호남권에 끼워넣은, 이른바 ‘5(호남권)+2 권역’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광역권 개발의 문제를 보완하자며 ‘행복생활권’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전북에 도움은 안 된다. 중추도시권과 서남부 도농연계권 등 4개로 분류된 전북의 생활권이 전국(63개)의 6.3%에 불과, 되레 낙후 탈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원 K씨는 “경북은 생활권이 11개이고 전남과 충남, 강원 등은 각각 6개씩이다”며 “국책사업이나 국비를 생활권별로 안배한다면 전북은 또다시 ‘물먹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전북도의원(진안)은 “전북은 타지역과 달리 광역시 등 지역 거점도시가 없어 국토발전 과정에서 늘 소외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의 낙후 현실을 반전시키고 비약적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산업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 ‘전북권’이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설정됐고, 정보 확보와 기관 유치,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석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 독자권역이 설정될 경우 지역에 맞는 고유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맞춰 조직과 기관을 끌어오는 등 추진체계도 갖출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배도 통상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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