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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통해 국가위기 사태 극복해 내야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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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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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은 한국정치의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꽤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국에 민주주의를 다시 살펴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협치(協治)다. 이는 26년 만에 찾아온 4당 체제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4당 체제에 대해서 우려한다. 오랜 기간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정치세력으로 양분돼 있었던 우리 정치에 4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4개의 입장이 부딪치니 이런 관측도 틀렸다고만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당체제는 순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간 양당체제로 운영됐던 시절에는 두 정당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중재할 기제가 국회 내에는 없었기에 반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많았다.

 그러나 제3당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특히 이번 국회처럼 제1당이라 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넘지 못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지난해 20대 국회 원 구성 당시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반목할 때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좋은 예다. 실제로 13대부터 19대까지 역대 국회 원 구성까지 평균 52.1일 걸렸던데 반해, 이번 20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법정기한에서 이틀 늦은, 임기 시작 후 10일 만에 원 구성에 성공했다.

 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의 고유한 기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정당이 많아질수록 정쟁보단 정책 위주로 국회 운영에 나선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 정당이 의견을 내놓은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원은 넓어지고 타협의 여지까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들은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각 정당마다 원하는 법안과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의 공간이 크게 열린다는 것이다. 4당 체제로 운영됐던 13대 국회 당시 법안처리 통과율은 87%에 달했다. 19대 국회가 4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100석도 안 되는 상황에 야당들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10년 정권의 민낯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주권,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개 개인에게 주었고, 이들 비선을 통해 국정이 농락당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국가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양파껍질처럼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은 이날까지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1,000만개의 촛불로 화답했다.

 지금의 국가적 혼란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 끝자락에 우리 정치권이 후손들에 만들어줄 세상은 부정한 세력들에 의한 부패한 권력이 아닌, 투명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일 것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이 국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협치가 중요하다. 협치(協治)는 일방적 통치(統治)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협상과 설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해결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양보와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큰 강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기에 세상의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고 모은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26년 만에 새롭게 형성된 정치 질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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