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또다시 TK를 포함한 영남권이 독식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사업 36건과 신규 23건 등 총 59개 사업에 대해 총 28조9천원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16조7천541억원) 중에 전북 구간은 삼례~김제(18.3km에 2천322억원) 단 한 건에 그쳤다.
경남·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6건), 충청(4건) 등이었다. 신규사업 전체 예산 대비 전북 몫은 고작 1.3%로, 지역개발의 골격인 SOC 사업에 대한 전북 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사업 규모 전체 454.4km 가운데 영남권에 5분의 1이 넘는 101.3km, 22.2%가 돌아갔다.
반면 전북은 18.3km(4%)로 영남권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점유율을 보였다. 고속도로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 중 우선과제로, 국가계획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예산과 물류·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돼 중앙 쏠림 현상을 초래, 오히려 지역의 낙후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전북도가 거듭 요구했던 무주~대구간(86.1km, 2조9천392억원)은 제외된 채 성주~대구(25.0km, 8천698억원) 노선만 반영돼 지역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초 추가 검토대상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무주~대구 간은 검토대상에서도 빠져 사실상 건설계획에 난항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각 지역의 정치력이 적잖게 작용하는 중기 교통계획에 지역 정치권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정부 계획에 도내 시설이 최우선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북도는 무주~대구 구간이 올해 대선을 통해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