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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김부겸 더민주 국회의원2017 대선 주자에 듣는다 <6>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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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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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1일 야권 공동후보 선출을 제안했다. 이날 ‘경제 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다. 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지난해 20대 총선을 통해 야권의 깃발을 꽂은 새로운 신화를 쓴 그가 당내 주류세력에 쓴소리를 하며 또다른 신화 창조를 겨냥하고 있다. 4선의 김 의원은 “전북경제가 낙후한 것도 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전북도민에게 대선 출마 입장을 설명해 달라.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울중심의 정치, 경제 구조 때문에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개혁하겠다. 대개혁의 핵심은 분권, 중앙권력의 분권,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 경제 독점의 분권 등을 통해 공존의 7공화국으로 가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상생의 정치, 공존의 경제, 정의롭고 기회가 균등한 근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고 싶다. 대결의 진영논리보단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능력,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화, 세대와 지역갈등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양극화 문제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싶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집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시혜적 자원배분에 의한 발전이 아닌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기초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치입법권·행정권,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국가를 혁신하고 개조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권한과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비수도권과의 심각한 격차를 불러와 불공평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국가경쟁력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내재적 발전을 계획하고 책임지게 되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 재창조와 21세기 국가 발전과 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정치시스템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정치·경제체제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 파로 알려져 있다.

“개헌은 천만의 촛불을 제도와 법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대개조의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의 열기가 분출되는 이 시기에 추진해야 할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재벌의 독과점 경제체제 혁파, 강력한 지방분권 등 야 3당이 대선 전까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 공동공약으로 국민 앞에 내놓으면 정권교체가 확실해진다.”

-전북의 3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전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3대 현안은 새만금 신공항 문제, 군산현대조선소 철수, 인구과소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새만금 문제는 오래된 전북의 과제다. 군산 현대조선소가 철수하면 전북 지역경제에 치명적이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예산 확보 잘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속도전이 요구된다.

“현재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카지노를 설치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김관영 의원)이다. 시민단체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새만금 사업이다.”

-공동 헌법개정으로 야권 대통합을 이뤄 ‘87년 노태우 정권 탄생’과 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랬다. 지난 87년 6월 항쟁에서 국민은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선에서 민주진영은 노태우 후보에게 패배했다. 야권 분열로 다시 역사적 패배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야 3당이 대선 전까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 국민 앞에 공동 공약으로 내놓고, 다음 임기 중인 20대 국회 만료 시점 이전에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권공조를 강화하면, 다수파 승리연합으로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왜 사라져야 하는가.

“지역주의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깊은 굴곡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는 이 땅의 독재와 극우에 의해 이념대결로 환치됐다. 마치 남북 분단을 양쪽의 독재자들이 이용했듯, 영호남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 발전도 가로막은 장벽이다. 개인적인 정치역정에서 영남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기여할 부분이 뭔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한 때 월급쟁이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고민까지 있었다. 결론은,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경기도 군포를 떠나 대구로 내려갔다.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대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당내 경선, 어떻게 돌파해 나갈 계획인가.

“지난해 중반까지 촛불 정국의 격랑과 정치적 격변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후발주자이고 인지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뒤처지고 있으나,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당원들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국민참여경선 같은 변수가 아직 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승리를 위해 개헌 논의를 하자고 맨 앞에서 주장하고 있다. 진심이 통하면 내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일관되게 민심과 유리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계개편, 또는 ‘제3지대’ 등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민생과 대의명분을 맨 앞에 놓고 눈앞의 이익이나 사심으로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박기홍 기자



<김부겸 의원은 누구인가?> 3선의 지역구인 경기도 군포를 뒤로하고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 갑에 도전했다. 지역주의의 벽, 기득권의 벽, 과거의 벽을 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당시의 득표율은 40.2%.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민주 간판을 걸고 당선돼 전국적인 화제를 뿌렸다.

경북 상주군 상주읍 오대리라는 신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정치는 통합과 상생을 목표로 해야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 상생의 가치를 간직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하면서 국민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는 말이다. 인생의 키워드 역시 ‘정치인의 책임 윤리’, ‘국민 통합, 탈지역주의’이다. 손위 처남이 전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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