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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 전면 폐지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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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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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학교안전지킴이(안전강화학교지원)’ 사업이 전면 폐지돼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에서 사라지게 됐다. 안전강화학교지원 사업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전북은 초등학교 79곳과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곳 등 99개 학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운영해 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안전강화학교지원사업을 폐지한 이유로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교육청이 편성한 ‘안전강화학교지원사업’ 예산 45억 4천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의 학교안전지킴이 전면 중단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동 성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 비판이 거셀 때 아이들을 지키자며 학교마다 안전지킴이를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란 비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나 사전 통보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의 갈등 속에 어떤 이유로 사업예산이 삭감된 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전북교육청이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면 감정적 대립을 할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도의회를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일이다.

전북지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절반 이상이 저화질 장비로 제구실을 못해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안전지킴이 마저 폐지된다면 학교 안전 환경이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안전지킴이 폐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안전지킴이 지속 추진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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