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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4대 흉악범죄 기소율 낮아져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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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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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4대 흉악범죄’ 기소율이 낮아졌다.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의 전주지검 2015년도 기소율(48.8%)이 지난 2014년 5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강력범죄(흉악) 혐의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818명이다.

피의자 중에는 성폭력사범이 6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도가 75명, 방화 39명, 살인도 32명에 달했다. 반면, 법정까지 선 피의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375명(45.7%)에 그쳤다. 약식 기소된 25명을 더해도 48.8%의 기소율을 보였다.

이처럼 10명의 피의자 가운데 절반가량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375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피의자도 132명(16.1%)에 불과했다.

살인 혐의를 받은 32명의 피의자 중 23명이 기소돼 가장 높은 기소율(78.1%)을 기록했다. 구속기소율도 91%(21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성폭력의 경우, 44.9%(672명 중 30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8명은 약식기소됐다. 성폭력으로 65명이 구속기소, 21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더욱이,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단 1명도 구속기소되지 않았다.

2014년의 경우 흉악 범죄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총 877명이었다. 역시 성폭력이 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83명), 살인(42명), 방화(43명) 순이다. 877명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약식 기소 21명을 포함해 510명(58.1%)이었다. 구속기소율은 34.5%(169명)이었다.

한편, 검찰은 매년 범죄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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