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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 논란, 맹점은 없는가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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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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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만금개발청의 사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개발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기대되지만, 성과 도출을 위한 조급한 마음에 설익은 사업구상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과연 실효성 있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6천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5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고용 6천명을 합한 수치다. 새만금에 조성될 계획인 해상풍력단지는 99.2MW급, 총 28기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건설 측면에서 방대한 규모인 만큼 그에 따른 필요 인력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해상풍력과 비슷한 전력규모의 98MW급 풍력시설이 조성된 강원도 대관령 풍력단지의 경우 고용인원은 단 11명에 불과하다. 풍력시설 대부분이 원격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상 인력 창출은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단, 강원도는 새만금과 달리 육상풍력(40기)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겠으나 얼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해상풍력 논란 공통현상: 해상풍력 논란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통 현상이다. 육상과 비교할 때 소음 등의 피해가 작기는 하나 투자대비 효율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기장군과 일부 지역민들의 반발로 추진조차 못 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7MW급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어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중단됐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도 지역민의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환경사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해상풍력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하면서 새만금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들의 회의적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신뢰 회복이 숙제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보이콧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주관으로 해상풍력 MOU 체결에 불참한 바 있다. 도는 특히 지난해 4월 개발청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새만금 사업 활동에 제약이 우려된다”며 의견을 회신했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부정적 의견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열린 새만금 위원회에서 개발청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와 안전성 확보 등을 환경부와 해수부는 조망권 훼손과 해양생태계 피해 그리고 국방부는 풍력발전기가 공군 레이더에 탐지 미군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청은 관계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 실시계획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나 지속적인 부정적인 의견에도 사업 추진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에 대한 의혹이 여전, 신뢰도 회복을 위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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