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안전지킴이(안전강화학교지원)’ 사업이 전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통보도 없이 전격 폐지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려 어쩔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대책 마련에도 미온적이어서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열린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편성한 ‘안전강화학교지원’사업 예산 45억4천8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안전강화학교지원 사업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경비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만약의 사고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79곳과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99개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일선 학교에 보낸 ‘2017년 학생안전강화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종료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어쩔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갑작스런 사업 중단 소식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삭감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사업 폐지된다고 하지만 향후 보완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부모 자원봉사나 교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가정통신문, 홍보물 게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동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해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키자며 학교 마다 안전지킴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없다며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교육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사업 폐지는 전액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이유다”며 “도내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