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방향에 따른 전북 정치 지형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다수다.
정치권은 따라서 정치적 상관관계 등을 들어 전북 정치 구도의 빅뱅을 가져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농촌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정치권 내에서 꾸준히 제기 돼왔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발제자로 나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원정부제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
장 교수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라며 “다만, 이원정부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전북 정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전북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전북 정치 위상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동영 의원 등 중진과 특히 더민주 김현미, 안규백 의원 등 재경출신 전북 인사와 50대의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 당 유성엽 의원 등 3선 이상의 차세대 주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총선 때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져 국회의원 지역대표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으로 중대선거구제 되면 전북은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과 군산·정읍·고창·부안 등 서부권, 남원·순창·임실·무주·장수·진안 등 동부산악권으로 현행 10개 선거구가 3-4개로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정치권은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대신 전북을 대표하는 인사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개헌특위는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