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이 최근 5년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금정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부안·고창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27억 원(2천642명)으로 전년 대비 18억 8천만 원(17.4%)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액은 2012년 76억 원, 2013년 82억 원, 2014년 104억 원, 2015년 108억 원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6억 원(60.4%)과 건설업 24억 원(19.1%)이 전체 80%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각각 16억 원(27.3%)과 6억 원(33.6%)의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과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불액이 증가한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감소 및 도크 폐쇄 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폐업과 경기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정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