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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Growth)인가 발전(Development)인가?
이귀재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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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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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는 지속가능 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많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목표로 경영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는 다르게 자원의 낭비 및 폐해를 주목하면서 지속적인 양적성장은 불가능하며 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속적인 발전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등을 통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발전의 개념으로 확인되고 확산하여 왔다.

단어의 의미적으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전문 일반인과 순수과학기술 종사자들도 쉽게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보인다. 이에 필자는 이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소견을 말한다.

지속가능 성장 혹은 발전에 대한 양자 간의 논쟁은 자본주의 성장과 부작용에 관련 되어 있다.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생태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73년 잡지 <라 네프, La Nef>는 단행본 <성장의 반대자들>을 출간했는데 여기에서 안드레 아마르가 처음으로 ‘탈성장’을 성장의 대안으로 가르키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특히 Herman E. Daly는 자원의 유한성을 가정하지 않은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개념인?‘Beyond Growth’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은 제조산업에서 벗어나 지식산업 등 4차산업으로 접어들면 유한자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 요인은 혁신적 기술발전(Innovative Technology)과 개인의 혁신역량 강화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환경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 학자들은 대안적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생태적 위기의 해법은 성장에서 등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생산을 생태학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정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Growth)은 자원투입의 확장으로 인한 양적증가를 의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Development)은 잠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실현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수립에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인식하고 양자간의 벨런스를 맞추는 균형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균형적 전략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장 혹은 발전이 포용하는 포괄적인 전략 구성이 되어야 한다. 즉, 탈성장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선택과 적정기술선택,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뿐만 아니라 전통적 투자영역인 민간자본의 장점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즉, 지역개발사업 사업수행 후 민간자본이 집중투자를 담당하고 벌어들이는 성과를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귀재<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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