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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추진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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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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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예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 키토산 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됐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 키토산 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 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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