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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지역 홀대 강력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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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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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청이 주관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합의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도가 손을 함께 맞잡고 일을 해야 할 새만금 개발청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갈등에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전북도민과 지역사회에서는 전북도의 합의각서 체결식 불참이라는 초강수 대처에 ‘잘한 일’이라고 전북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전북도의 해상풍력 합의각서 체결식 불참 선언은 수조 원대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외면해온 데 대한 지역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합의 각서(안)에 ‘투자자는 전북 도내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부여 노력’이라는 형식적인 수준의 전북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풍력설비의 하부구조물 제작만이라도 할당률을 비롯한 지역업체 참여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뒤늦게 합의각서 문구를 ‘하부구조물 제작은 전북 지역 업체로 한다’고 변경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전북도에 이어 군산시도 새만금 개발청 행사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북도의 불참통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속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간 새만금 개발청의 행태를 보면 전북도의 강경 대응은 당연하다고 본다.

새만금 내부개발 공사의 지역업체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조 원대 공사를 대기업이 독식하고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수수방관해 왔다. 새만금 특별법에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있으나 새만금 개발청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업체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동서 2축 도로 등 새만금 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9개 사업 7천528억 원의 80% 이상을 외지업체가 싹쓸이했다. 지역사회의 분노가 폭발할 만하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경제계 등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고 지역 몫을 찾는데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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