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MOU는 맹탕 각서, 제도적 보완 필요
새만금 MOU는 맹탕 각서, 제도적 보완 필요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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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투자를 끌어내려는 양해각서(MOU)는 맹물 각서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87차례나 체결했지만, 현재 투자가 이뤄진 기업은 불과 6곳에 만족하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만 해도 지난 2011년 전북 전체를 용광로로 만들 정도의 빅이슈였지만 투자무산이 기정사실화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87건의 MOU 중에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21건은 그나마 취소됐다고 전제, MOU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 살아있는 투자의향서 중에서도 국내외 환경이 변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적잖을 것이란 도의회의 분석이다.

도의회는 투자협약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MOU 관련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 1월 회기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사업 인지도 파악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대상 기업 42개와 작년 6월 새만금 투자 설명회 참석 기업 70개 등 총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투자 의향은 54%에서 39%로 무려 27.7% 포인트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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