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유만호 주무관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중앙과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유주무관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허용 2건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토론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로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애로 사항에 적용되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지난 9월 유만호주무관이 낸 아이디어로 진안군 규제개혁공모 우수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다.
제안 아이디어가 선정된 것에 대해 유 주무관은 “규제개혁부서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은상으로 선정된 양지윤(주민생활지원과)씨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도 현재 의원 발의중이고 동상으로 선정된 이숙이(기획실 규제개혁 담당)‘식품제조, 가공시설 자가품질 검사 수수료 완화’와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증의 개선사유서 제출시기 개선’ 사항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인허가부서 실무자로 규제개혁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및 토론을 해왔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개혁 인식 전환에 노력해왔다. 농공단지 공감체험 계획을 수립,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식품제조, 가공시설 자가품질 검사 수수료 완화에 대한 기업애로를 접수, 과제로 건의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전환, 개선 의지를 높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 건의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