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행(代行)민국’이다. 대통령 권한행사는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 씨가 국정을 대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욕심을 대신 채워줬다는 말이 ‘대행민국’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대한민국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 대통령의 권한 박탈을 요구하는 ‘촛불’에 그 뿌리를 둔 탄핵정국은 여러 관련어를 양산했다. 특검·청문회·헌법재판소 심판·개헌·조기대선·결선투표제·보수당 분당·7시간·국정농단·대통령 수사·100ｍ 앞….
희대의 국정농단을 검증할 국회 청문회는 겉돌고 있으나 1천만 명이 촛불을 켰다. 문제의 대통령 권한을 탄핵하는 심판은 한창이고 관심은 조기대선과 개헌으로 모이고 있다.
▲탄핵소추, 관저 칩거 그리고 심판
박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당한 채로 새해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국정개입 보도로 10월25일, 11월4일, 11월29일 등 총 3번의 대국민 담화를 했다. 하지만 의혹 축소 인정 및 검찰 조사 수용 관련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고 사과는 부족했다. 성난 ‘촛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쥔 것은 지난 12월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다.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13가지다. 헌재는 세월호 당일 행적을 시간별로 적어 제출하라는 등 대통령을 심판하기 위한 근거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단과 함께 탄핵 심판, 특검 수사 관련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달 9일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한 것과 달리 시간 끌기와 피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국민의 관심은 헌재의 인용과 탄핵시기다. 인용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촛불’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심판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그러나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1월 말도 가능하다고 봤다. 임 교수는 “1월 말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까지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두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이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의 소추 사유에서라도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을 박탈할 정도의 위헌 혹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파면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월 이후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건(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박근혜 게이트’라 칭했다)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근본적 방법, 즉 개헌에 대한 요구는 크다. 개헌을 주장하는 대부분 대선주자에 이어 국민의당이 지난달 23일 ‘즉각 추진’ 당론을 채택했고 여야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키로 했다. 더민주당도 비문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개헌을 준비하고 미적거리는 대선주자를 압박하고 있다. 개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다.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손질하자는 정치 개혁, 지방분권의 제도화, 검찰 개혁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편, 재벌 집중의 경제구조 혁파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작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월등히 높게 나온다”면서 “내 의장 임기 중에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대선과 결선투표제 논란
탄핵 인용시점은 대선 시점을 결정짓는다. 정국 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선은 올해 중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정치권은 잠룡들의 장이 됐고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보수정당 분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오는 20일 탈당파는 가칭 ‘보수개혁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제3지대의 가능성도 큰 관심사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어디에 눈길을 줄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대선은 다시 대선방식을 잉태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논의됐던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수 이상을 얻은 당선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최종 당선자가 과반 지지를 얻어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 대상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정략적 계산에 바쁘다. 4당 체제가 본격화하면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는 개헌 논의의 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은 법에 맡기고 경제 돌아봐야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정책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뚜렷한 하향추세를 그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최악의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는 우울한 전망이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급한 제도를 처리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권은 대선 이슈에 편승해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