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의 재량사업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원들이 전날 ‘의원 스스로 주민 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자는 것으로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다”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스스로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우스운 말”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분명한 목적과 구체성이 없는 예산을 전수 조사해 삭감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도의회 사과는 진정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 주민숙원 사업의 명분과 대책이 없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 지방의원을 회유하는 당근처럼 이용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며 “경찰은 이와 같은 집행과정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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