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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낯, 트럼프 아메리카
이해숙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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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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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은 없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사회 인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며,

다행스럽게도 ‘세계 초일류국가, 영원한 우방’이 아닌 ‘팍스아메리카’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현실적 인식과 상류사회 진입을 위한 ‘그린카드’로 작용했던 미국유학자들의 미국에 대한 찬양으로 형성되었고, 급기야 한국사회에는 ‘똥도 양놈 똥이 제일’이라는 천박한 미국 사대주의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반공이데올로기로 연명해 온 보수권력층들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여전히 우리사회에 ‘영원한 우방국가’로 온존해 오고 있다.

세계 무기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나라(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세계 석유 소비량의 26%를 차지하는 나라(이준범/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북아메리카 인디언 1,500만 명을 학살한 나라(워드처칠/토착민이 쓴 인디언절멸사)

미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동력은 군사무기의 판매에 있다는 얘기며, 전쟁이 없이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인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늘 ‘세계평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

미국의 실체는 ‘평화의 가면을 쓴 전쟁무기 판매상’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세계 평화를 가꾸는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한 트럼프를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초일류 국가, 제일 부자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아름다운 일류국가가 지구촌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현실인식을 통해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점차 ‘지는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줄 식민지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세계정세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들의 ‘잃었던 부귀영화’를 되돌리려는 시도의 결과가 트럼프인 셈이다.

그 기저에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는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성장한 부의 대부분이 소수 사람들의 주머니로 몰리면서, 상위 10퍼센트가 가진 재산이 하위 90퍼센트의 재산과 비슷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의 삶이 불안해지고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 커졌으며, 이러한 분노의 결과가 트럼프의 선택으로 결과지어진 것이다.

이제 트럼프의 팍스아메리카를 민낯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외국에 있는 자국의 생산 공장의 국내 이전, 해외주둔 미군들의 방위비 부담(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 한미 FTA 폐기 및 중국 무역규제 등 야만의 집단 - 미국 KKK단의 주장과 비슷한 트럼프의 정책이 선택받게 된 것이다.

포드가 현지 진출한 멕시코 자동차에 35%, 중국의 모든 상품에는 4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재협상하고, 현재 의회 비준을 기다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마저 폐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장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철강 등의 부문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1차 희생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며, 한·미 FTA를 재협상을 통해 의료·법률·금융 등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모두가 트럼프, 팍스아메리카의 민낯이며 숨겨왔던 마음인 것이다.

이제는 미국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은 더 이상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해숙<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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