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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수 서울장학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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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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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월에 발표된 두 개의 상반된 뉴스가 나의 눈길은 끌었다. 하나는 해외여행 증가로 우리나라 가계가 외국에서 쓴 돈이 3분기에 8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이다. 12월 6일자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은 8조 2,149억원으로 집계되어 가계의 해외소비액이 사상최초로 분기 기준 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뉴스는 고용노동부가 12월 14일자 발표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 피해노동자수는 29.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884억원에 비해 1,154억원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까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88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분까지 합치면 올해가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각기 다른 날짜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두 건 모두 올해 들어 금액의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해외여행지출액과 임금체불액이라는 금액의 성격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출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상기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조선업 및 해운업의 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반면 소비여력 인구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징후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파격적 도입 및 노인 인구의 증가 등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나마 개선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가 올해 들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의 반전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지속할 전망인 데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가 한계점에 달하였고 그동안 추진해온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소득분배 악화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얼마 전 세계를 휩쓴 피케티의 분석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재의 공급을 확보하고 빈부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공무원들을 고용하며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정책 운용행태는 어떠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분배문제가 악화할수록 내수부진과 투자위축 그리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여 오던 가계부채의 규모가 약 1,300조원 수준에 달하여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는 가운데 최근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조치와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인상 계획을 밝혀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힘입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갖은 궤변과 술수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려는 부패세력의 시도에 현혹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결정으로 국기를 바로잡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설픈 개헌논의나 속보이는 집권전략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정치와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불행했던 일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심형수<서울장학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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