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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가져다준 선물
장선일 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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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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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秘線實勢)들의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병신년(丙申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던 한해로 역사에 특별히 기록될 것 같다.

영예(令愛])를 등에 업고 감언이설로 사리사욕을 채운 교활한 사기꾼과 대통령 위에서 말로 담지 못할 정도로 전횡(專橫)한 그에 딸의 죄상이 촛불의 민심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어둠 속의 교활한 그녀의 위험한 권력이 촛불 앞에 들어나 결국 대통령탄핵가결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이라는 촛불이 내를 이루더니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이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밝히면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추악하고 파렴치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란 사실 앞에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새로운 빛을 밝혀 미래의 희망을 찾아가는 위대한 촛불의 힘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역사를 쓰고 있다.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촛불은 이번 참담한 사태를 저질은 관련자들의 죄를 엄중히 묻고 있다. 더불어 이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려 동참한 최고 위정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로 수많은 어둠의 고통 속에서도 광복을 이루었는가 싶더니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가난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허덕이면서 이루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리도 허망하게 실추시켰단 말인가? 참으로 슬프고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는 해외언론에서는 “국가와 결혼한 대통령이 강남 아주머니의 ‘강아지게이트’에 의해서 이혼할 위기에 처해있다”느니, “미국도 이루어내지 못한 여성대통령이 강남 아주머니가 이끈 환관정치에 놀아났다”는 등 조롱섞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다행히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국민의 촛불시위는 세계의 역사상 가장 질서 있고 모범적인 비폭력 시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 국가임을 세계인에게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소의 위안을 주고 있다.

그런데 2016년 ‘병신년’이 준 가장 소중한 촛불의 선물을 헛되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집어보고 해결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은 거대한 촛불의 민심을 받들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도 이 엄청난 사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잘못이 없다고 고집할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당치 못한 변론에 사용하고 집착하여 역사에 오명을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일어난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잘못된 점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하루속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한 대통령탄핵사유에 대한 심의를 헌법에 따라 공명정대하면서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동되고 있지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인사권, 외교권. 경제정책 및 국가안보 등 중대한 사안들이 방치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검찰이 못다 한 사실적 규명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 및 제집사람 봐주기라는 오명을 씻고 공명정대하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연일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 특검에서와같이 별것이 아니야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말이다.

넷째, 지금까지 드러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여·야할 것 없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이제 여당은 정권운영에 있어 신뢰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친박과 비박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에 얽매이고 있는 야당의 한심한 자태를 볼 때 역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촛불이 준 선물을 제대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이 재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밝힌 최대의 공헌은 언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각 언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폭로 및 재탕식의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비선실세, 십상시 환관정치, 문고리 삼인방 그리고 정경유착과 같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병신년(丙申年) 촛불이 가져다준 선물을 소중히 되새겨 2017년 정유년(丁酉年)부터 위대한 대한미국의 앞날을 밝히는 정의로운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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