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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빈곤극복의 시험대에 선 대한민국의 선택은?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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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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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장에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그러나 만성적인 저성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뉴 노멀’(New Normal)의 상황에서 과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 노멀이란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저성장과 고실업이 지속하는 상황이 ‘새로운 정상’이라는 경제용어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이 경제를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청년실업이 청년빈곤으로 이어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한다는 신조어인 ‘삼포 세대’는 구조적인 우리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이 대한민국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저성장 시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빈곤은 비단 청년을 비롯한 현 근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 소득보장의 결핍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는 당면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물론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나라는 없다. 그 때문에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중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비율을 계량화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즉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2.8%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1위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인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고 성장 동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과 관련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은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개혁방향을 선택하였다. 그 대신 독일 연방정부는 강력한 개혁충격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국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제도인 ‘리스터 연금’(Riester-Rente)을 도입하였다. 운영방식은 민간이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에 의한 국가인증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법이 정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추가로 자녀보조금(2008년 이전 출생자 1인당 185유로, 2008년 이후 출생자 1인당 300유로)이 지급돼 출산유인의 효과도 있다. 물론 리스터 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연금도입 후 가입자 수가 급격히 상승해 현재는 16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1인당 33만 7,650원에 불과해 노후빈곤이 가시화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부조와 같은 사후적 성격의 보조금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적 차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이른바 ‘한국형’ 리스터 연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보장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분명 국가의 책무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선택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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