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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사업,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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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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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만금에서는 한중 양국이 주목하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이하 한중 경협단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양국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개방형 경제특구로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그 이후, 2015년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작년 10월에는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로 단독 지정되어 한중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중 FTA 시대에 접었던지 1년, 한중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가 새만금에 조성하는 「한중산업협력단지」는 양국이 기대하는 지속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롭고 매력적인 모델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해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우리나라는 새만금을,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와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3개 도시를 지정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양국 간 산업연계와 상호 투자증진, 한중 간 비교우위 산업의 결합을 통한 협력모델 창출 등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간에 사람·돈·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역·투자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만금산업단지 1, 2공구를 「한중산업협력단지」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 제3국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상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와 유력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새만금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작년 12월 청뚜인니냉장물류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장쑤룬헝물류발전그룹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한중(중한)산업협력단지」 사업의 가속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올해 6월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투자환경개선, 투자유치지원 및 홍보, 공동개발 추진연구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운영체계를 구성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0월 중국 측 중한산업협력단지 지정 도시 3곳(옌타이시·옌청시·후이저우시)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으로 서울과 북경 등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상대 측 산업협력단지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환경영향평가, 입지, 출입국 분야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한중산업협력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새만금은 한중 간 경제협력의 첫 성공모델이자, 한중 FTA 이점을 활용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탄생할 새만금이「한중산업협력단지」의 성공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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