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 9)은 14일 PC방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개선 및 선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가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사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수행하고 있다"며 "차단 프로그램의 수준도 너무 낮아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을 차단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PC방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때문에 청정지역 대상에서 빠지며, 차단 프로그램의 조악한 품질과 이용 학생의 연령인증 등의 기초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심화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