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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촛불의 민심!
유장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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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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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던 날 필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경들과 마주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였다. 탄핵안이 가결선포 되는 순간 주권자의 힘이 보여준 위대한 촛불의 힘에 무한한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뒤인 첫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한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정혼란의 주범이 도대체 이게 할 말인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등이 계속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요구와 국민의 외침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듯하다. 그렇다면, 이또한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

현 상황을 아직도 대통령 본인만 직시하지 못하고 또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청와대는 본질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도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과 범죄사실이 추가되고 믿기 힘든 별의별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혐의를 본인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번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현 정권과 국정농단 공범 그리고, 부역자들에 대한 탄핵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하수인 노릇을 한 새누리당도 석고대죄하고 이제라도 정치근본을 바로 세우고 환골탈태를 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국민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탄핵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선택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는 서글픈 현실.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나 싶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당장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나마 도리일 것이다. 버티는 것이 절대 능사(能事)가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진정한 뜻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쇠처럼 두꺼운 낯가죽이라는 뜻으로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사람을 일컬어 철면피(鐵面皮)라고 한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면피 소리는 들어서는 안된다.

촛불민심도, 탄핵가결의 의미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대통령의 언행을 지켜볼 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또한 반성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의 말대로 “바르고 옳은 결론”은 늦어도 헌재소장의 퇴임(2017.1.31.)전에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심리와 빠른 탄핵심판결정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임을 모두 명심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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