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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다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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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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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르던 촛불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역사를 바꾸었다. 투표 시작에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걸린 47분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탄핵을 요구해온‘촛불 민심’의 승리이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국가의 부름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닌‘주권자’로서, 깨어난 시민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다시금 인식한 것이다.

1차 촛불집회부터 7차 촛불집회까지 참가한 연인원은 서울 583만명, 지방 162만3천400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약 745만3천400명이다. 전국에서 빛난 7차례의 촛불집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권력자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승리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한편의 대하드라마였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커진 촛불민심은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면서,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항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른바‘3.5%의 법칙’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 덴버대학교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의 저서 『시민저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보면, 한 국가의 인구 3.5%가 집회나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웠고, 특히 비폭력시위가 폭력시위보다 2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100만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3.5%는 180만명이다. 6차 촛불집회 참가자가 232만명이었다. 체노웨스 교수의 공식을 적용하면 이미 박근혜 정권은 유지되기 어려웠다.

그칠 줄 모르는 촛불 열기의 서막은 지난 10월29일에 열렸다. 2만명의 시민이 한 손에 촛불을, 다른 한 손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광장을 가득 채웠다. 촛불은 찬바람과 눈비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대통령이 거짓말 사과를 할 때마다 더 거센 촛불로 타오르면서 성난 민심을 전달하는 횃불로 커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불평등, 불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촛불집회에서 쏟아진‘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남녀노소, 가족단위, 연인사이 등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반칙과 특권, 특혜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개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었다. 국민들은 전국에 생방송 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알게 되었고, 재벌은 권력에 부정한 돈을 주고 총수의 경영권 보호와 승계에 관심만 있었다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하게 체감했다.

45일간 거리에 나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촛불은 단순한 대통령 퇴진이 아닌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탄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특검 수사가 남은 만큼 아직 갈 길은 멀다.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역사의 현장에서‘촛불의 힘’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탈(脫)조선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준엄한 국민적 명령이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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