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청 누리예산 강제 편성
전북도의회, 교육청 누리예산 강제 편성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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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2회 추경안에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 관련예산 762억원을 반영하는 초강수를 뒀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대중)는 13일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에 본관 옥상방수 사업비 757억4천200만원(996건)과 예비비 4억5천800만원을 삭감해 762억원의 돈을 마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올해 누리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감액 예정인 교부금 762억원 등 교육부로부터 1천4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예산 심의권을 쥔 도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완전히 뒤흔들어 누리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오는 14일 열릴 제2차 정례회 폐회 때 김승환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교육감이 의회의 예산심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일 안에 도의회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래도 도의회가 강행할 경우 대법원 재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김 교육감이 올해 예산심의 결과를 동의하지 않아도 의결된 만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단체장 동의 없이 증액해 의결한 예산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결과도 나와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은 누리 예산이었다. 17개 시·도 중 전북만 편성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생각해 꼭 해결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의 권고에도 도교육청은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정부 내시액 전액(740억)을 편성하지 않고 5개월분에 해당하는 307억 원만을 편성, 학부모나 어린이집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외면하고 누리과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았다.

한편 예결특위는 전날 2017년도 전북도 예산 5조1천485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2조8천474억원, 2016년도 도 추경예산 5조9천477억원과 도교육청 추경예산 2조9천28억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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