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4%로 전국 17개 도,시 지자체 중에서 16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비지원 없이는 전북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6조2,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67억원(3.3%) 증가했다.
국가예산확보는 크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된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전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계속사업은 새만금 사업으로 이번에도 7천 149억원 확보하여 전년대비 11%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 신규국책사업을 발굴하면 국가예산을 그 만큼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예산수립 과정은 정부 각 부처와 시,도의 예산요구서를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기재부는 제출된 예산 요구안을 검토하여 국가재정규모의 정부예산(안)을 8월말 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는 12월 2일까지 확정한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서 반영하는 기준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어야하고 중복사업이 아니어야하며, 지자체의 이익 뿐만아니라 국가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시대변화에 맞는 획기적인 미래 국가성장동력사업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신규국가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현재 전북도의 국비신규사업 발굴은 도청 기획실이 주축이 되어 전북연구원과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을 도에서 선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정치권은 철저히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 단계에서는 철저히 정치권에 매달린다. 이것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의 현 주소다
지금은 지식첨단정보화 사회다. 전북도가 체계적으로 국비확보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면 타 도,시에 비해 예산확보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전북도는 다음과 같은 국가예산확보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첫째 신규국책사업발굴 상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해 년도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려면 전년도부터 전북도,전문가,정치권,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상시기구를 만들어 토론하고 연구하여 전라북도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신규국책사업 발굴단계부터 정치권을 반듯이 포함 시켜야한다. 정치권의 각 상임위는 중앙부처와 소통하는 창구이다. 정치권이 신규사업발굴과정부터 참여하여 사업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논리로 무장하여 중앙부처의 관계자를 설득하고 당위성을 역설하는 과정이 매우중요하다
셋째 전북도 신규국책사업 개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전북도의 신규사업과정을 보면 도 따로 시군 따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북도의 일관된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도와 시,군이 전북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요즈음 지자체가 체계적인 국가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것은 2016년 5월 30일부터이다. 2017년 전북도 국가예산요구서가 이미 기재부에 제출된 시점이다.
20대국회가 시작되어 전북도 정치권이 3.3%의 예산을 증가시킨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얻어 낸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고 전북도가 국가예산확보를 정치권에만 의지하지 말고 체계적인 대응체제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확보 경쟁에서 승리해야할 것이다.
박형창 경영학박사(국민의당 전북도당기획·정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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