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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줄입시다
고령화 사회, 노인 운전자 사고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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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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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6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사망자 4명을 낸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량의 운전자가 70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3만 8,644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18.16%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7%)’를 넘어 ‘고령사회(14%)’의 기준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기회도 많아졌고 고령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사고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교통 약자인 고령 운전자는 도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경찰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알아본다.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고령자가 가해운전자인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자료에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15명으로 전체 4,621명의 17.6%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가해운전자 나이대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평균 2.25%보다 2배가량 높은 4.06%로 파악됐다.

사고의 발생원인을 보면 법규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인적유발요인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또한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중 이륜차(원동기포함) 교통사고가 33.6%(1,096건)로 3건 중 1건이 이륜차 운전자가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절반 정도(53.6%)만이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안전모 착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자 사고, 전 세계적 숙제

지난 10월 일본 요코하마 시에서는 87세 남성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17일에는 이바라키 현 츠쿠바 시의 교차로에서 77세 남성이 운전하는 트럭이 경승용차 등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같은 날 야마나시 현 우에노하라 시에서는 82세의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택을 차로 들이받은 할아버지는 “맞은 편 가게의 주차장에 차를 멈추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곳곳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초고령사회 일본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9세 이하의 운전면허 보유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4.9%에서 2013년에는 25.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도내 고령 운전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34개국 중 3번째로 많은 편이다.

실제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0.1명으로 OECD 평균 5.5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평균 8.7명보다 3배 이상 많은 29.5명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매년 150여 명 씩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청 자료에서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11만 76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만 2천689명에서 1만 8,07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81세 고령 운전자도 지난해보다 2천 명 이상 증가한 7,680명에 달하고 있다.

노인운전자 가해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2년(53명), 2013년(61명), 2014년(71명), 2015년(7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책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고민이 시작됐다.

대부분 나라에선 고령 운전자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일본에서는 면허증 반납 제도 시행, 사회적인 혜택 부여,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큰 효과를 얻지 못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 호주 등도 교육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도 비고령운전자가 고령운전자의 운전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고령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안전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인지기능검사도구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2년간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 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거나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판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의 변화로 시인성을 높여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시설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임상준 경비교통과장 - 경찰과 지자체는 교육·홍보, 운전자는 안전운전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시력·청력·근력 저하로 위험 발견 및 회피가 매우 늦음에 따라 주변 환경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교육강화·제도적 정비 등 사회적인 기반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능력 파악,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경찰은 노인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교육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60km)를 하향조정 하고 있으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중앙분리대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를 위협하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켜자(주간전조등·방향지시등) TWO 라이트 지키자(차량·보행자 신호등) TWO 라이트 홍보를 통해 범도민적인 교통안전 지키기 참여 유도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직접 노인시설, 마을 등을 방문하여 노인 교통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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