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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에 올라탄 위대한 국민주권!
김종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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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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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20대 국회는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234명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투표의 결과다.

목포와 부산역을 출발한 탄핵열차가 대전역을 거쳐 국회에 이르는 동안 탄핵가결에 대한 동상이몽 속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직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과연 탄핵가결에 대한 국회표결은 가능한 것인지, 탄핵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등 많은 논란과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32만 명의 촛불민심과 국민주권실현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 부딪힌 국회의원이 탄핵열차에 속속 올라탐으로써 이제 탄핵가결열차가 되어 한층 가속도를 배가시킨 채 헌법재판소역을 향해 발진하였다. 위대한 국민주권과 헌법가치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최종기착지인 헌법재판소역에선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싣고서 말이다. 그건 바로 또 다른 법형성력과 기판력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믿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법과 탈법적인 권력행사에 맞선 위대한 국민 저항기본권의 보장을 믿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편에서 존재해야 할 숙명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촛불민심, 즉 국민주권이 이뤄낸 대통령탄핵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앞으로의 정국은 어디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누가 이를 앞장서 이끌고 가야 하는가?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탄핵의 용인여부이다. 탄핵가결열차의 발진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한 탄핵심판절차와 대통령의 모든 권한정지 및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박대통령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기문란과 헌법훼손 및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임이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상황이고 보면 탄핵이 용인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드러난 저항권적 기본권의 인식 또한 매우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수많은 정치적 재량을 내포한 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황교안 총리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 그 어떠한 욕심도 드러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 총리의 과욕으로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국정마비’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즉시 퇴진을 압박하거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역자라며 분기탱천한 민심의 절제를 위해서도 과욕해서는 아니 된다.

과욕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바로 글로벌경제불황의 쓰나미에 대비하는 일이다.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안정, 안보 및 외교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을 빨리 매듭지어 경제정상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안정된 국정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만을 위한 중립적인 거국내각구성을 선제적으로 요구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모든 권한을 빼앗긴 박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친 담화에서도 나타났듯이 박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줄곧 ‘법대로’만을 외치며 촛불 민심에 싸움을 걸어 물러설 곳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동정범은 피의자이지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시종일관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다. 그러니 국민 그 누가 ‘나홀로 법대로’를 믿겠는가? 탄핵가결열차가 멈추기까지 길면 6개월 이상 소용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불통과 옹고집은 공주와 여왕의 삶 속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모두가 무능한 공주인 줄 모르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업보라 생각한다면 박대통령은 이제라도 닉슨을 본받아 국민과의 싸움을 끝내야 한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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