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1. 20 14:36
이슈포커스
여행스케치
동아리탐방
건강365
명사들이 말하는 인생 솔루션
중국 강소성
초대석
 
> 기획특집 > 이슈포커스
이슈포커스
전북 국가예산 6조원시대, 현안 탄력적 추진
최고은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0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전북 국가 예산이 4년 연속 6조원 시대를 맞았다. 3당 정치권의 첫 작품인 국가 예산이 비교적 성과를 거두면서 3당 협치 효과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몇몇 현안은 이번 국가 예산 목록에서 제외돼 지속적인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국가 예산 4년 연속 6조원 시대

국가 예산 6조원대 달성은 4년 연속 이뤄온 결과이다.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 규모는 6조2천535억원으로 전년(6조568억원)대비 32.%(1천967억) 증가했다. 일단 전북 3대 핵심사업인 농생명, 탄소, 문화 관광분야에 고른 예산이 담기면서 내년도 역시 도정 현안들이 추진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 예산 확보 과정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험로가 이어졌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은 중단됐고 국가 예산은 후순위로 밀려 갈 길을 찾지 못했다. 나아가 글로벌 불확실성은 앞으로 예고된 현안들조차 추진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지역 경제 어려움을 부추겼다.

큰 증액 규모는 아니지만 전북 국가 예산 6조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전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4년 연속 6조원대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전북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정치권, 도, 시군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향우들까지 발벗고 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이다”고 밝혔다.

■ 태권도 명예의 전당 70억 등 신규사업 ‘순항’

전북도는 전북 대형 현안들의 전환점을 오는 2020년으로 목표로 하고있는만큼 내년도는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해로서의 의미가 크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중 신규사업은 161건에 2천199억원이 확보됐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향후 조원대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선 내년 6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운영을 위한 국비 12억원이 확보돼 양적, 질적면으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가 가능해졌다.

기부금 조성의 정부 원칙으로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도 국비 70억원이 최종 확보돼 대회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원의 상징시설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됐다.

저성장 기조에 따른 SOC 축소 방침에도 일부 사회간접자본이 신규로 담겨졌다.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전진로(백자삼거리~동전주 IC)확장사업에 국비 30억원이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5억원, 고창해리~부안 국도건설 5억원 등 총사업비 6천468억원이 반영돼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개선 도모를 이끌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특구지정을 토대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10억),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소스산업화지원센터 건립(67억) 등에 국비가 신규로 담겨져 전북 주력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개발비 7,149억 반영 내부개발 탄력

도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더하게 됐다. 새만금 개발비는 7천149억원이 반영됐는데 이 가운데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25억원이 확보돼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신항만 건설사업비도 414억원이 반영돼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고 1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비도 확보됐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조성과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새만금 재원 국비는 7천149억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최고인 11% 증가했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에 국비 1천530억원이 확보됐고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에 110억원이 반영돼 새만금을 생태환경 보전의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방주세 1개공구 축조 및 농업용지 6개공구 조성을 위한 국비 2천398억원이 확보됐다.

■대통령 공약 지덕권 산림치유원등 제외,과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 예산 6조원 시대를 이끈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추진이 미진했던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이번에도 예산에서 제외됐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의 국립화와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산은 미반영됐다.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전액이 필수이지만 정부 부처는 지방비 매칭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역시 이번 정부 예산안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등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예타 결과 후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한 전북 정치권과 도 행정력의 협업이 과제로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설득에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당협치 아직 배가 고프다

이번 국가 예산은 계속되던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및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 축소 기조로 어느 때보다 국가 예산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3당 협치가 국가 예산 6조원 시대를 이끄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예산 심사 전부터 전북 현안들을 줄줄이 칼질이 불가피해 6조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넘어 국가 예산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했다.

전북 정치권 중 유일한 여권 의원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당 체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전북 현안 공약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였다.

그동안 추진이 불투명했던 태권도 명예의 전당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그 성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 지형이 가져온 전북 정치권은 지속적인 협치를 발휘해 내년도에 있을 대선을 넘어서 더 많은 국가예산 지역몫을 지키기 위한 노력 요구되고있다.


최고은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익산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가격 급등’
2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3
서남대 폐교에 따른 각계 도민 반응
4
JB금융지주, 증권사 인수에 나설까
5
국민의당 분당 수순 vs 민주당 폐쇄적 운영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