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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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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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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광화문의 꺼지지 않는 촛불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2만 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232만 명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4.19 혁명과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가?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도 반성하지 않는 무능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 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와 불평등을 극복해 내서 모순으로 가득 찬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라는 울분에 찬 외침 아니겠는가?

이제 다시 그 촛불이 국회를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 232만 촛불의 외침은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는 그 준엄한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탄핵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해 준 소중한 권능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성난 민심은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민심의 촛불은 국회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여·야할 것 없이 20대 국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주었다.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비선조직이 국정을 장악한 채 온갖 국정농단과 부정을 저질렀다. 대통령의 세 차례 거짓 해명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박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자격도 힘도 없다.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이 수몰되어 가는데도 머리치장에 정신이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래도 대통령이 우릴 위해 일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조차 저버린 대통령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12월 9일, 내일 국회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대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조그마한 인연이나 작은 의리에 사로잡혀 큰 대의를 희생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를 했다면 헌법에 따른 징계절차인 탄핵이 엄격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연하게 보여줘야 한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어떤 역사에서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소리 내어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국회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기대해 본다.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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