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지 올해로 5년이 흘렀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전북을 포함한 지역 예술인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올해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내에 복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전북형 예술인복지 지원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초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예술의 가치, 예술인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사업들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최명희문학관 비시동락지실에서 열린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예술인 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참여한 김병용 전북작가회의 회장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제도라는 것이 결국 예술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불우 이웃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예술인 복지는 문예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협력해 보편적 사회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 내에서 통합 수행하고, 진정한 예술복지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문화예술 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예술인 복지의 핵심으로, 예술인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역의 역사화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공공 자산 생산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 그러면서 김 회장은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파문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인 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박규현 창작극회 대표는 “기초예술의 기초, 즉 토대와 배경, 밑받침 등이 우선 존재해야만 그 다음 단계 응용이 가능한데, 기초예술은 그 설자리를 잃고 소멸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기초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전수교육관 최소의 운영비는 군의 지원을 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생계유지는 전적으로 몸으로 직접 뛰는 공연수당과 시간 교육수당이 전부”라면서 “이 또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는 사례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예술인 4대보험 지원과 예술활동증명인 수당 지급 등의 과제를 전북 차원에서도 별도로 진행해 줄 것을 제언했다.
진창윤 화가는 “전북 문화예술의 중심축인 재단에서 예술인복지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예술인 복지는 예술가가 예술 활동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담 팀을 꾸려 예술가의 작품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수요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9일 오후 3시 최명희문학관에서는 ‘매개인력 양성,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