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력신장 예산은 줄이고 공약예산 늘리고
전북교육청 학력신장 예산은 줄이고 공약예산 늘리고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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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학력신장 관련예산은 줄인 가운데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은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8일 김규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 9)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려 설문조사, 인터넷, 공모 등 주민의 의견이 교육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익산 1)은 이날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북교육청만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누리 과정 미편성분인 762억원을 감액받게 됐다”며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7년도 수정예산에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 전북의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242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도 관련예산이 준 데다 신규사업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감 주요 공약 및 특색사업 예산은 내년도 8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억원 증액 편성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민선 2기 교육감의 주요 공약 및 특색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3천919억원으로, 이미 투자한 돈은 1천618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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