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인 만큼 국회는 탄핵소추안(9일)을 가결하고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7일 오후 1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와 임성진 전주대 교수(사회과학부),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진숙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을 논한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촛불집회의 의미와 대통령 탄핵, 지역 정치권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전북대 김 교수는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무기명투표여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 갈 것으로 보여 탄핵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 처장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되, 국정 혼란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은 대통령 즉시 퇴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박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대 임 교수는 “민심은 이미 상당 부분 여의도(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세상을 읽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속도는 시민이 훨씬 앞서가는데 정치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구도에 파묻혀 있다”고 우왕좌왕 정국을 질타했다. 참여자치의 김 위원장도 “촛불의 총화는 낡은 틀에 휩싸인 정치 시스템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치권도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라는 진중한 화두를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의 의미와 관련, 임 교수는 “새로운 시민 정치를 여는 ‘시민 혁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 교수는 “공감과 참여, 배려의 축제로 승화하며 우리 시민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결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지역적 가치를 화두로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지역정치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남규 위원장은 “촛불 깊숙이 숨어 있는 지역정치의 자각, 개혁과 맞닿아 있는 인식을 꺼내야 한다”며 “중앙의 아류인 ‘아전 정치’를 벗고 지역정치의 시스템 변화를 화두로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임성진 교수도 “시민의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촛불 민심은 지방정치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 행정의 필요성도 강조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